2010년 9월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에서는 중국인 선장이 기소되는 일 없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당시)의 독단으로 「초법규적 조치」로 석방되었다. 이번에도 또 기소 전에 활동가들을 강제 송환한다면 엎드려 구걸하는 외교(土下座外交:일본정치가와 외교관의 유약하고 「무사안일주의」외교정책과 외국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를 가리킴. 특히 동아시아국가들과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에 두드러지는 현상을 말함.)나 다름없다. 융화주의로 강경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정치자세를 보여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다.
일본이 유약한 자세로 나오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상대방은 더 더욱 강경책을 내놓는다. 이번에야말로 법과 증거에 기초해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기소해주길 바란다.
불법 상륙한 활동가 중에 홍콩멤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중국당국이 홍콩을 이용하는 형태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외교문제로 최종적으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번에 일본이 의연한 대응을 보인다면 당분간은 센카쿠열도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체포당한 활동가들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위반한 초범이라 강제 송환되는 게 관례라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2004년 3월에도 중국인 활동가들이 센카쿠열도에 상륙하고 있어 재범으로 볼 수 있다. 관례를 고집하기 보다는 기소해야만 한다. 기소 후에 구류한 후에 외교교섭을 추진하면 된다.
이번에는 사전에 상륙을 예고해 왔기 때문에 오키나와현경 등의 관계자도 매복시킬 수 있었지만 예고가 없었다면 현행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었다. 센카쿠열도와 같이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에는 경찰관을 즉시 부를 수 없다. 해상보안청법 개정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무인도에서의 범죄행위는 육지라도 해상보안청의 수사권이 미치게 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영해경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센카쿠열도를 관할하는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에 기관포를 실은 대형 순시선을 배치하는 등, 「서쪽 배치」도 강화해나가야만 한다. (산케이신문 2012.08.16)
독도본부 2012. 09.0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