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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총리 기자회견

센카쿠・다케시마「법과 정의로 해결이 왕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24일 오후, 총리관저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4일 밤, 총리관저에서 시마네현・다케시마와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 연달아 일어나 정말이지 매우 유감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다(わが国の主権に関わる事案が相次いで起こり、誠に遺憾の極みだ。わが国として看過することはできない)」고 표명했다. 또한「의연한 태도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임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총리는 (기자)회견 서두에서 영토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정권의 대응으로는 (1) 낙도의 보전관리 (2) 일본주변해역에 대한 경비태세 강화 (3) 일본 주장의 정당성에 관한 대외발신-을 열거했다.

 다케시마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도 없다. 한국은 힘으로 불법점거를 시작했다(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は何の疑いもない。韓国は力をもって不法占拠を開始した)」고 비판.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비추어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왕도(国際社会の法と正義に照らし、国際司法裁判所の法廷で議論を戦わせ、決着をつけるのが王道だ)」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외교예절까지 잃어버린 언동과 행동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한다. 사려 깊은 신중한 대응을 바라마지 않는다(基本的な外交儀礼まで失するような言動や行動はお互いを傷つけ合うだけで、建設的な結果を生み出さない。思慮深く、慎重な対応を期待してやまない)」며 냉정한 대응을 호소했다.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현 상황에 대해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韓国によって不法占拠されていると認識している)」고 말했다. 민주당정권의 총리가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상륙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에 불법으로 상륙했다(わが国の固有の領土に不法に上陸した)」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총리는 홍콩 활동가의 센카쿠열도 상륙사건 시에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영상에 관해 「향후 영해경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중의원 해산・총선거에 대해서는 「시기를 구체적이고 암시적으로 제시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 일부에서 몇 월(해산)이라고 총리 주변에서 말했다고 쓰고 있지만, 근거도 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2012.08.24)


 

독도본부 2012. 09. 0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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