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한국의 시마네현・다케시마 불법점거를 둘러싸고 일본정부가 이명박 한국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을 계기로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공동제소를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거부해왔다. 상륙 등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친서도 반송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유영토. 재판으로 싸울 필요는 없다. 일본과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등도 지적한 것처럼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는 한국이 영유에 대한 정당성을 자신한다면 왜 국제적인 재판의 자리를 외면하는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은 지금까지 정부와 미디어를 통한 일방적인 견해밖에 듣지 못했다. 그 증거로 일본 주장의 자세한 근거는 거의 인지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한국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하는 소박한 의문도 있다.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한일 쌍방 전문가 간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라는 견해도 떠오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최대의 약점은 일본이 1952년의 대일평화조약 발효로 독립을 회복했을 때,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로 된 사실이다. 한국은 자국령이라 주장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영해로 「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불법점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일본이 패전으로 주권을 잃은 대항수단을 지니지 않았을 때에 제멋대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부당성을 일일이 국제사회에 호소,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 현지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은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아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는 게 관례였다. 「한국 여론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러한 외교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대통령의 반일강경책으로 한일 양국의 영토문제 실정이 국제사회에 부각되었다. 공동제소 거부를 계기로 일본은 단독제소를 단행. 한국은 제소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추궁당하고 반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이 다케시마를 둘러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다. (산케이신문 2012.08.23)
독도본부 2012. 09. 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