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감시, 실무자 개인견해… 영토 분쟁의 대상 아니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의 무인(無人) 항공기 감시 구역에 포함한 조치에 대해 "이어도 해역을 관할 구역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무인 항공기를 통한 감시 구역 확대'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자 "중국 인근 해역에 대한 순찰 업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어도가 포함됐을 뿐"이라며 "해양순찰기관이 기술적 측면에서 자신의 업무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해당 기관 실무자의 개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중국은 또 "이어도는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며,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서 해양 경계 획정을 통해서 어느 해역에 속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무인 항공기를 통한 이어도 감시 문제가 중국 정부 내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 해역을 관할 구역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에서 이어도 문제로 반중(反中) 감정이 상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또 일본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문제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韓中) 간 협력을 증대하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해양국은 지난달 23일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원격 해양 감시시스템 시연 행사에서 "무인 항공기 이용을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한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中, 한국과 EEZ 협상에 무게"
지금 한국과 분쟁 實益 없다 - "댜오위다오와 독도 문제는 日 제국주의 잔재" 공감대
中·日무역에 문제 생길 경우 '한국이 수입 대체국' 판단도
이어도 포기 절대 아니다 - 집요하게 욕심 내비쳤던 곳
댜오위다오 한숨 돌리면 또 힘으로 밀어붙일 듯
중국 정부가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하기로 했다는 자국 언론 보도를 실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를 놓고 일본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전선(戰線)을 한국으로까지 확대할 생각이 없기 때문"(외교 소식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중국은 댜오위다오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군도), 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군도)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베트남 등과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핵 항공모함 두 척과 해병대 병력을 이 해역에 보내 일종의 '위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과 이어도 문제를 놓고 분쟁을 빚을 이유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中, 전선 확대 원치 않는 듯
현재 한중은 댜오위다오와 독도 문제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잔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한중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 분쟁이 격화할수록 한국과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책 연구소 연구원은 "영토 분쟁으로 중·일 간 무역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은 중국의 수입 대체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일 간 교역 규모는 3429억달러, 한중 간은 2456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이어도는 댜오위다오나 독도처럼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다. 해양 관할권 문제는 존재하지만 영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양국의 일치된 견해다.
최근 우리 외교부는 2010년 이후 중단된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을 재개하자고 중국 측에 제의했다. 중국은 일본과의 분쟁,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바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EEZ 협상 재개 원칙에는 동의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EEZ 협상 재개를 앞두고 상대(한국)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에서 양국 간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댜오위다오 다음 과녁은 이어도?
지난달 23일 신화통신 등은 위칭쑹(于靑松)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 사장(司長·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무인기 이용을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한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이 보도에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황옌다오(黃巖島·스카버러섬)·난사군도·시사군도 등과 함께 거론했다. 중국이 "이어도에 영토 분쟁은 없다"고 했지만 이어도 해역 관할권을 두고 우리와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최근 중국이 처한 대외 환경 때문"이라며 "댜오위다오 문제 등이 해결되면 언제든 우리에게 '근육'을 자랑하며 이어도를 탐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7월 관공선 세 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을 인양하던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했고, 12월에는 대형 해양감시선 하이젠(海監) 50호를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이다. 양국이 1996년부터 EEZ 경계 획정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제적 규범으로 성립된 양국 사이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 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서 EEZ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2-10-04]
독도본부 2012-10-0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