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에 발을 들여놓았다.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는 일본이 섬을 국유화한 것에 대해 중국이 강경자세를 강화, 중국 전역에서 반일데모가 속출하고 있다. 영토문제로 인한 긴박감을 논단은 어떻게 볼까.
지금의 긴장감은 이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이 발단이 된 만큼, 우선 주목을 끄는 건 한국론이다. 한반도연구가인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씨는 「모두 예상대로인 한국, 당혹해하는 일본(すべて想定内の韓国、戸惑うばかりの日本)」(『Voice』)에서 다케시마 상륙을 분석. 「한국 국민이 오랜 세월, 생각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일」을 실행했다며 「민족의 오랜 『한(恨)』을 지금 일시에 전면에 드러내어 다케시마 문제를 마무리 짓고, 위안부문제를 국제화하여 한일관계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가져오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경제에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이 지진피해와 내정으로 약해진 일본을 「반발할 기력도 없을 것」이라 보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작가인 사토 마사루(佐藤優) 씨도 「소제국주의화하는 한국(プチ帝国主義化する韓国)」(『중앙공론』)에서 다케시마 상륙을 「한국과 일본의 힘 관계를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의 표출로 본다. 「우선 한국을 소제국주의국으로 전환하고 이후에 진정한 제국주의나라로의 변모를 이명박 대통령은 꿈꾸고 있을 것」이라 논하고, 각국은 일본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관찰해 일본의 국력을 냉철하게 평가할 것이라 지적한다.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은 어떻게 볼까. 반일데모가 확대되기 전의 좌담회에서 「폭주하는 인민해방군(暴走する人民解放軍)」(『문예춘추』)에서 중국정치연구가인 아사노 료(浅野亮) 씨는 「해방군의 일부 조직이 폭주해 중국여론을 배경으로 전쟁의 심연으로 점점 빠져들어 갈 수도 있다」고 지적. 저널리스트인 도미사카 사토시(富坂聰) 씨도 「센카쿠만을 둘러싼 싸움이나, 로컬전쟁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낮은 수준」이라 언급, 군 특수부대에 대한 비정상적인 열정에 주목한다. 또한 군사 애널리스트인 오가와 가츠히사(小川和久) 씨는 인민해방군은 여론전, 법률전, 심리전이라는 「3전(三戦)」과 같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여론에 대해서는 전 중국대산인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씨가 「『표류하는 중국(漂う中国)』은 어디로 향하는가」(『외교』15호)에서 베이지올림픽과 리먼쇼크가 있었던 2008년이 전환점이었다고 지적. 이 쇼크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한 것에 들떠 「대국이 된 중국이 왜 미국과 일본을 배려하는가」라는 대외강경 여론이 확산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에는 국제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이 대외강경노선을 타는 현 상황에 대해 미야모토 씨는 당이 「여론을 억누르는데 한계에 달했다」고 본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을까. 사토 마사루 씨는 현대를 「신・제국주의시대」라 표현한다. 「제국주의국가는 우선 상대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국의 요구를 최대한 행한다. 이에 상대국이 겁을 먹고 국제사회가 침묵하게 될 경우 제국주의국가는 이에 편승해 권익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레 헌법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사회경제학자인 사에키 케이시(佐伯啓思) 씨는 「영토를 지킨다는 것(領土を守るということ)」(『신쵸(新潮)45』)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토문제에는 어쩔 수 없이 「힘(力)」의 측면이 나오게 되는데 (일본의)전후헌법은 이 「힘」이 필요해지는 비상사태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것이 주권국가인 이상, 국가는 「힘」을 행사해 영토를 수호하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헌법정지라는 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자각 없이「의연한 태도로」라고 말해도 이는 「공허하게 다가오기만 할뿐」이라고 사에키 씨는 말한다. (요미우리신문 2012.09.26)
독도본부 2012. 10. 0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