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12일의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단독 제소에 대해 「천천히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淡々と準備を進めている)」고 말하는 한편, 「굳이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あえて一言つけ加えるなら韓国側の対応を注視している)」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한국은 긴장완화를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다」(외무성 간부)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겐바 씨는 한국의 동향을 신중히 파악할 생각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월,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 등으로 한일 양국의 대립이 심각해졌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영유권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려는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기라 슈지(吉良州司) 부대신은 11일의 기자회견에서 「단독 제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의 자세를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한국정부의 변화가 있다.
지난달 말, 유엔총회 일반토론연설에서 중국이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에 관해 일본을 지목해 비난했지만, 한국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지만 일본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한일 외무장관회담에 대해서도 일본 외무성 간부는「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笑顔で握手し、いい話し合いができた)」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번 달 8일, 아소 다로 전 총리와 회담하고 일왕에 대한 사죄요구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지 않기를 일본에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어 제소할 경우 한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할 전망은 없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의 장기화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서는 「한중 양국과 부딪히는 이중전선의 전쟁(:two-front war. 전선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전쟁터가 다른 복수의 적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가리킴. <출처: 위키백과>)은 힘들다」(외무성 간부)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 2012.10.12)
독도본부 2012. 10. 1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