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한국에 의한 시마네현 다케시마 불법점거 문제를 국세사법재판소(ICJ)에 단독으로라도 제소한다는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결단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명박 한국대통령의 8월의 다케시마 상륙강행으로 이 방침이 제시되고 나서 약2개월, 정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며 보류라고도 보일 수 있는 발언마저 했다. 노다 정권의 자세에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케시마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1952년 이승만 한국대통령이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래 불법점거다.
제소를 이 이상 보류해서는 일본주장의 진심을 의심받을 수 있다. 「방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면 신속하게 제소해야만 한다.
한국에도 일본과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9월 말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위안부」나 「다케시마」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일본을 지목하지 않았다. 한일 외무장관회담도 실시되어 북한에 대해 연대할 방침을 확인하고 (한일)대립을 표면화시키지 않았다.
이대통령은 일왕의 방한과 관련된 사죄요구발언에 대해 10월에 방한한 아소 다로 전총일와의 회담에서 「사죄하라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독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부드러워졌다고 보는 건 서투른 판단이다. 한국 국회의원 15명은 일본정부의 중지요구를 무시하고 헬리콥터로 다케시마에 상륙했다. 실효지배를 어필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상륙은 되풀이 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해도 한국이 재판을 거부하면 심리는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겐 거부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10월에 실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을 새로 뽑는 것으로 일본이 한국에 투표한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의 핵문제 등에서의 한미일 연대와 중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을 우선하려는 생각일 경우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영토의 불법점거를 인정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될 우려도 있다.
영토주권은 외교판단보다는 더 많은 무게감을 지닌다. 일본은 제소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산케이신문 2012.11.02)
독도본부 2012. 11. 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