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시되는 자민당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기념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극우적 총선 공약을 제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금까지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해마다 2월 22일 실시했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해 열기로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등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반론과 반증을 하기로 했다. 이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아베 총재 등 지도부의 주장을 외교 무대에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영토문제와 관련해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실효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 상주와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했다. 교과서 검정제도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기로 해 우익적 시각에서 교과서를 검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문화일보 2012-11-21]
독도본부 2012-11-2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