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 민주당의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6일 치러질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독도가 한국에 불법 점거돼 있다면서 국제법에 의거한 평화적 해결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독도가 일본땅인 만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통해 한국의 불법 점거를 시정하겠다는 뜻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국방정책과 관련 전수방위에 입각해 동적 방위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활발한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난세이(南西)제도 중시 등의 방위대강을 토대로 방위력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해상보안청 등의 경계감시와 경비체제를 확충하고 센카쿠 등 영토와 영해의 수호를 견고히 하기로 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기축인 미일 동맹을 심화하고 주일 미군 재편에 관한 양국 합의를 착실히 실천해 억지력을 유지한 가운데 약 9천명의 미 해병대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미일 지위협정의 운용·개선을 더욱 진전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시아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대국적 견지에서 강화하고, 동중국해를 '평화·우호·협력의 바다'로 하기 위해 특히 해양 분야에서 중국과의 의사 소통을 도모하기로 했다.
원전 정책은 2030년 원전 없는 사회를 목적으로 '원전 수명 40년'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증설을 하지 않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을 확인한 원전만 재가동하기로 했다.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해 책임을 지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환경·에너지분야, 의료·양로분야, 농림수산업 등을 성장 산업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통해 수요를 늘려 2020년까지 명목 3%, 실질 2% 정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400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일체가 돼 디플레이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과도한 엔고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의석을 75석 삭감하고 참의원(상원) 정수도 40석 정도를 줄이기로 했다.
의원 세습(3촌이내 친족의 같은 선거구 출마)을 금지하고, 기업·단체의 정치헌금도 금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12-11-28]
독도본부 2012-11-2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