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의회는 총무위원회(9명)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한국명・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속하게 단독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 제소를 보류한 정부의 대응에 반발.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망할 예정이다.
의견서안(案)에는 단독제소를 「일본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유효한 수단(日本の正当性を国際社会に知らしめる有効な手段)」이라 평가. 이대로 보류할 경우「일본은 진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발신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날의 총무위원회에 전국에서 뜻을 같이하는 약1,000명으로 구성된 현토∙다케시마를 지키는 모임(県土・竹島を守る会)으로부터 의견서 채택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 받아 심의. 출석한 위원 7명에 이론은 없었다. 정례모임 마지막 날인 14일의 본회의에서 의견서안을 제출하고 가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8월의 이명박 한국대통령의 다케시마상륙 후, 한국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공동제소를 제안. 거부당하자 일본으로서는 처음인 단독제소를 빠르면 10월에라도 단행할 방침을 굳혔다. 하지만 외교카드로 온존시키려는 저의도 있어 대응을 보유하고 있다. (츄고쿠신문 2012.12.10)
독도본부 2012. 12. 1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