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0일
수산청
2013년 1월 29일, (일본)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을 배타적경제수역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위반(허가증미비치죄)으로 나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2건 째(한국어선 1건)입니다.
사건개요
1월 29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시라하기마루(白萩丸)」(499톤)가 나가사키현(長崎県) 기타마츠우라군(北松浦郡) 오지카쵸(小値賀町) 시라세(白瀬)소재 고토시로세(五島白瀬)등대 북북서 약68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일본)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얻어 조업하고 있던 한국오징어잡이어선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고 미부착하고 있는 사실이 판명되어 이 어선의 선장을 배타적경제수역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위반(허가증미비치죄)으로 오후10시10분에 나포했습니다.
1.피의자: 임 득연(林得連/54세) 선장
2.피의선박: 만준(マンジュン)
(오징어잡이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한 14명 승선, 선적항: 부산시)
3.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위반(허가증미비치죄) 혐의
4.현행범체포
1월 29일 오후10시10분, 이 어선의 선장을 배타적경제수역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위반(허가증미비치죄)으로 현행범체포
5.어업단속선
시라하기마루(白萩丸/499톤, 선장: 曽根光司)
※ EEZ: Exclusive Economic Zone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 추이(참고)
2013년은 1월 1일부터 1월 29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장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파일＞
• （별첨１）한국오징어잡이어선「만준」나포위치개략도（PDF：23KB）
• （별첨２）한국오징어잡이어선「만준」사진（PDF：37KB）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30130.html
독도본부 2013. 03. 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