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일
수산청
(일본)수산청에 의한 2012년의 외국어선나포건수는 11건(전년 12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견된 외국어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밀어어구 압수건수는 22건(전년 28건)이었습니다.
(일본)수산청은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이 다발하는 해역 및 시기의 중점적인 단속 실시 및 해상보안청과의 연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일본)의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
（1）수산청에 의한 2012년 외국어선 연간나포건수는 2011년보다 1건 감소한 11건(2011년: 12건)이었습니다.
（2）위반국가별로 보면 나포건수는 한국이 5건(2011년: 11건), 대만 4건(2011년: 1건), 중국 2건(2011년: 0건)이었습니다.
（3）위반내용별로 보면 무허가조업(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조업일지부실기재(2건), 조업수역위반(1건), 대상어종위반(1건), 어획량초과(1건), 어구규제위반(1건), 조업일지미기재(1건), 조사 및 질문거부(1건)이었습니다.
（4）한국어선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실재보다)적게 기재하거나 조업허가수역을 넘어 조업하는 등의 위반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어업단속선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어구에 부표를 달지 않고 해저에 설치하거나, 레이더마스트를 높이 설치해 어업단속선의 접근을 재빨리 감지하는 등의 교묘한 불법조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만어선은 무허가조업이 많았으며 그 외에는 조사 및 질문거부가 있습니다. 중국어선은 무허가조업, 대상어구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단속선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주하는 사안도 늘어나, 특히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같이 조업 중이던 다수의 주변선박이 어업단속선의 추적을 방해하는 악질적인 사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수산청에 의한 밀어어구 압수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외국어선에 의한 밀어어구 압수사건은 22건(2011년 28건, 압수수량 등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이었습니다.
* EEZ: Exclusive Economic Zone
3．수산청의 외국어선 단속방침
（1）수산청은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의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정 해역 및 시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선 등을 배치해 대처하는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실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그리고 어업단속선을 늘리는 것 외에도 해상보안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외국어선 단속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3）또한 한국어선의 것으로 보이는 어구의 압수건수가 많아, 한국정부에 대해 불법조업 다발해역주변으로의 한국의 어업지도선 배치를 포함하여 한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의 실시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본수산청 2013.02.01
＜첨부자료＞
• （참고１）어업단속현장（PDF：293KB）
• （참고２）밀어어구압수현장（PDF：183KB）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30201.html
독도본부 2013. 03. 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