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로 단독표기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향후 5개년간 적용될 정부 해양정책 지침인 '해양기본계획' 최종안에 "일본해가 해당 해역에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는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관·민이 동해 병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검색 사이트 구글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를 제작한 사실을 '일본해 표기 강화' 방침의 배경으로 소개했다.
해양기본계획은 또 중국 선박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 진입과 관련, 전국 낙도의 보전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인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와 최남단의 오키노토리(沖ノ鳥)를 '수송·보급의 활동거점'으로 정비한다는 내용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람직한 관리방법의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현재 협상이 중단된 중국과의 동중국해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 春曉) 가스전 공동개발과 관련, "모든 기회를 통해" 협상의 조기 재개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원안에 포함됐던 최서단의 요나구니(與那國)섬에 육상 자위대와 연안 감시부대를 배치하는 계획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는 현지 지자체가 10억엔의 협력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토지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또 희토류 자원량 조사를 3년에 걸쳐 실시하고,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결합해 얼음처럼 굳은 물질)를 2018년도까지 상업화한다는 목표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이번 안은 26일 각의에서 최종 결정된다.[연합뉴스 2013-04-22]
독도본부 2013-04-2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