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것은 거의 모든 교과과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 땅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복 교육하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극우파 단체가 만든 교과서에나 수록됐던 내용이 전체 교과서로 확산돼 자라나는 세대의 뇌리에 독도가 한국과의 분쟁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 요령'에도 독도 주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학습지도 요령에 수록돼 있는 러시아의 쿠릴 열도 4개 섬 문제(일본이 집요하게 반환을 요구)와 독도를 교단에서 같은 선상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치밀한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했다.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사회·지리 영역에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명시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독도 영유권 기술도 늘어났다. 2010년 초등학교 5개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며 분쟁 지역'이라고 표시한 지도가 등장했다. 2011년에는 중학교 지리뿐만 아니라 공민·역사 교과서에도 독도 기술이 포함됐다.
2012년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지리는 물론 현대사회 17종 중 9종, 일본사 6종 중 5종, 세계사 13종 중 2종에 독도 기술이 포함됐다. 극우파 단체가 만든 후소샤(扶桑社) 등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지만, 상당수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점거'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돼 있다. 교육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는 '동해에 위치한 독도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싼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 개편으로 교과서에는 ▲17세기 중반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됐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등 일본 정부 주장이 그대로 실릴 전망이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수 박사는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중·고교는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1~2쪽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 그런데 이번엔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총공세가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11개 언어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으며, 관련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올해 해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세미나 등을 개최, 영유권 주장을 세계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NHK를 통한 독도의 일기 방송도 추진한다.[조선일보 2014.01.29]
독도본부 2014.01.2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