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국 해양 경계선 획정 담판 시작.”
중국 광둥성 당 기관지인 광주일보와 장쑤성 당기관지 신화일보 등 중국 주요 일간지의 7월 4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국 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채택한 ‘공동성명' 중 해양 경계 회담 시작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가오페이(高飛) 중국 외교학원 교수도 4일 “내년 해양 경계 획정 협상 시기를 정한 것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다”며 “동북아에서 해역 구분과 어업 분쟁 등 비전통 영역의 안보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공식 선포한 중국이 첫 해양 경계 획정 협상 대상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이 바다로 국경을 접한 한국·일본·필리핀·브루나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6개국 가운데 해양 경계선 조약을 맺은 나라는 아직 없다.
게다가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를 놓고 베트남과,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을 놓고 필리핀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의 관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해양 경계선 획정이 양국 문제를 넘어서는 이유다. 한국과 체결한 협정이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가동 시기를 못박은 것 자체를 큰 수확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국은 1996년 이후 중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 국장급 차원에서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가져 왔다. 최소 열다섯 차례 회담을 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쟁점은 경계선의 기준이다. 연안국은 최대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한·중 사이 해역의 폭은 최대 280해리에 불과하다. EEZ가 겹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입장이나 중국은 대륙붕을 기준으로 전체 해안선 길이 등에 비례한 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한·중이 남해상의 해양 경계를 정하는 문제에 이어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수싸움이 더 치열하다.
지정학적으로 이어도는 쉽게 군사기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 위치 자체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 지역이다. 이어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인근 잠수정 활동 통제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역시 이어도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해 담판 짓기를 꺼려 왔다. 지난해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가 포함된 걸 우리 정부가 항의했을 때도 “한국과는 다툼이 없을 것”이라며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불법 조업 문제에 있어 중국은 가해자, 한국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중국이 기피하는 측면도 크다.
한국은 미·중 대립구도 속에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협상을 개시할 적기라고 판단해 왔다. 해양 경계 획정 협상 시기를 2015년으로 특정한 것이 성과로 평가받는 이유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석희 교수는 “이 협상은 중국 입장에선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해온 문제”라며 “테이블에 앉힐 시기를 확정한 것은 한국이 협상을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흥규 교수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서처럼 이어도에 배나 비행기로 밀어붙인다면 100년 동안은 절대 해소할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며 “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상황일 때 논의를 시작해 실리는 얻고 명분은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김애경(중국어) 명지전문대 교수는 “중국의 제안은 준비가 끝났다는 자신감의 신호일 수 있다”며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 한국이 섣불리 양보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중앙일보 2014.07.07]
독도본부 2014.07.0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