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내주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4월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5일 전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며 복수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일본 정부가 이미 지난해 1월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처음 검정하는 만큼 이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반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4월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으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주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의 경우 아베 신조 내각의 공세적 영토 주장이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술 내용도 실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유흥수 주일대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2015-04-05]
독도본부 2015.04.0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