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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어민, 물고기 5백 마리로 세금내고 거문도 앞바다에서 어업



지금은 서해 5도에서 중국의 불법어로행위로 몸살을 겪고 있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는 일본 어선이 남해상에서 불법을 일삼았다.

지금은 해상에 배타적 경제수역(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 설정되어 있어, 함부로 타국의 영해를 넘어 어로행위를 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일본 어선들(특히 대마도 지방)이 우리나라 3대 낚시 원도권 중 하나인 거문도와 초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고기잡이를 했다.



1440년 세종은 엄연히 불법행위지만 워낙 극성을 부리고 왜구까지 침입해 노략질까지 일삼기에 원천 차단으로 인한 무력 충돌보다는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조정 대신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의 어로행위를 허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건은 있었다. 대마도 도주의 어업 허가증을 발급받아 지세포(경남 거제)로 입항해, 그 증서를 보여준 다음에야 거문도나 초도로 나가 어로행위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이때 배에 무기가 실려 있으면 다시 돌려 보냈다. 왜냐하면 언제 이들이 왜구로 돌변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업을 마친 후는 다시 지세포로 돌아와 정해진 세금을 내고 돌아가야만 했다.

이 당시 세금을 살펴보면 대선(大船) 1척에는 물고기 5백 마리, 중선(中船) 1척에는 4백 마리, 소선(小船) 1척에는 3백 마리를 각각 내게 했다.

여기서 대선(大船)의 기준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주거조(舟車條)에 의하면 길이 42尺(12.7m) 이상, 넓이 18尺 9寸(5.5m) 이상으로 지금으로 보면 11인승 5톤 낚싯배 정도의 규모다.

중선(中船)은 길이 33尺 6寸(10m) 이상, 넓이 13尺 6寸(4.1m) 이상이고, 소선(小船)은 길이 18尺 9寸(5.5m) 이상, 넓이 6尺 3寸(1.9m) 이상이었다.



어떤 물고기로 세금을 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날 잡은 물고기 중에 선별해서 해당 마릿수로 냈을 듯하다.

그나마 이 세금도 2년 뒤인 1442년 일본 대마도 도주인 종정성(宗貞盛)의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요청에 그대로 따르게 된다.

대선(大船) 1척에 세어(稅魚) 5백 마리이던 것을 3백 마리로 감하고, 중선(中船) 1척에 세어 4백 마리이던 것을 2백 50마리로 감하고, 소선(小船) 1척에 세어 3백 마리이던 것을 2백 마리로 감하여 준 것이다.

우리나라 앞바다를 일본에게 내어주는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는 세금 감면까지 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세종의 심정이 어땠을지 헤아리고도 남을 듯하다.[YTN 2015.06.12]         

독도본부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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