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차관급 회담 ‘성과’ 없어…매년 차관급 회담 열기로 한 게 ‘성과’
김영삼·김대중 두 '자칭 민주화 정권'을 거치면서 ‘공중에 붕 뜬’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中공산당이 여전히 생떼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해양경계획정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성과라고 부를 만 한 점은 “한국과 중국을 번갈아가며, 매년 차관급 회담을 개최한다”고 합의한 게 전부다.
이날 회담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류전민 中공산당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 대표를 맡아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한중 차관급 회담 이후 “국제법을 기초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상호 협력, 호혜, 상호 신뢰의 정신에 따라 양국 간 겹치는 해역에서의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협상으로, 한두 번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류전민 中공산당 외교부 부부장 또한 “회담을 (7년 만에) 시작한 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실무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회담에서 오고 간 대화는 中공산당이 여전히 ‘영해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과 중국이 국제해양협약에 가입한 이후 이어도를 포함한 일대는 한중잠정조치 수역이 돼 버렸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양국 해안의 중간선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르자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것이다.
반면 中공산당 측은 “중국은 인구가 많은 대국이니까, 전체 해안선의 길이에 따라 비례해서 양국 간의 기준선을 정하자”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를 ‘공평한 기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해안선에서 1,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남중국해의 스프랫틀리 군도에 대해서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中공산당은 한반도와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이런 ‘절충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조차도 中공산당 지도부의 ‘뇌내(腦內)’에서나 통하는 ‘정신승리’일 뿐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억지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 동남아시아 당사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호주까지 ‘공해상에서의 자유통행권’을 내세워 스프랫틀리 군도 인근에 군함을 보내는 이유도 中공산당의 터무니없는 ‘뇌내망상’을 비판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많다.
남중국해의 사례에서처럼, 향후 한중간의 해상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이 진행된다고 해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中공산당이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 때문이다. [뉴데일리 2015.12.23]
독도본부 2015.12.2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