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가 2년 6개월이 넘도록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강제적으로 법정에 세울 방법이 없어 영원히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안부 소녀상에 '타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쓰인 말뚝을 묶고 있는 스즈키 노부유키. 거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
"(이런 걸 방치해두니까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매춘부 동상, 매춘부 기념일이 거리에 들어서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2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스즈키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어제(29일) 8번째 재판이 열렸지만, 스즈키는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과 소환장을 보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통상 법원이 일본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가 일본과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을 인계받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계속 집행되지 않는 겁니다. 공소장과 소환장을 보낼 방법이 없다면 6개월 뒤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소환장을 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협조로 스즈키를 강제로 데려오지 않으면 재판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2016.01.30]
독도본부 2016.02.1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