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ASEM서 '수용' 촉구키로…오키노토리는 약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재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일본 정부 또한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이번 PCA 중재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에 '불복'하는 중국 측이 추후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도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NHK와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과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련국들과 함께 중국의 PCA 중재 판결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PCA 판결 뒤 "당사국은 (PCA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이번 PCA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며 "'법(국제법)의 지배'가 관철되도록 관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시다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 "일본 측은 중일관계와 지역 평화·안정이란 대국적 입장에 서서 남중국해 문제를 선동해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루 대변인은 특히 PCA의 이번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중재인)들의 대부분을 일본 국적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임명한 사실을 들어 "야나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안보법제 관련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협조한 인물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재판은 정치화돼 있었고, 거기서 나온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번 PCA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측 접속수역과 가고시마현 인근 일본 영해를 잇달아 항해한 사실을 주목하고 "앞으로도 중국 군함의 활동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 아래 관련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국방당국 간 '핫라인' 설치 협의를 서두르는 한편, 미국 및 동남아시아 주변국과의 방위협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PCA의 이번 판결이 오키노토리(沖ノ鳥)섬(중국명 충즈냐오(沖之鳥) 암초) 주변 해역에 대한 대만과의 조업권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결문 내용 등을 상세히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오키노토리는 필리핀해에 위치한 환초(環礁)로서 일본은 지난 1931년 이곳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데 이어, 1980년대 방파제·헬기장 건설 등의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2012년 주변 200해리(370㎞) 수역에 자국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했다.

그러나 중국·대만 등 주변국은 "충즈냐오는 섬이 아닌 암초이기 때문에 일본이 EEZ를 주장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PCA는 이번 남중국해 판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들에 대한 간척사업을 통해 '인공섬'을 조성한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만일 오키노토리 문제가 PCA 재판에 회부된다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도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오키노토리 문제를) PCA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하다"고 말했다. [뉴스1 2016-07-13]

독도본부 2016.07.21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