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어업과 자원 탐사를 위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이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진은 지난 7월 7일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법정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모습.
일본 언론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중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13일 일제히 촉구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중국의 독선적인 언동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국제 사법의 판단"이라며 "유엔 해양법 조약 가맹국인 중국에는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판결이 "유엔 해양법 조약에 기반을 둔 정당한 사법절차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국에 불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논평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측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유엔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중동에서 원유 등을 수입하는 수송로로 남중국해를 활용하고 중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중국의 해양 진출에 제동을 거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세에 올린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그 영향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동시에 '최고 수위'의 정부 성명을 통해서도 자국의 영유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인일보 2016-07-13]
독도본부 2016.07.2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