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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남중국해 영유권 12일 판결…'中, 중재판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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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제 중재 판결이 오는 12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중국이 건설중인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 내 산호초 인공섬 건설 현장.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다.
남중국해 난사군도(영어명 스프래틀리 제도)와 시사군도(파라셀 제도) 등에서 영유권 및 주변 해역의 관할권을 놓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분쟁중이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독자적인 경계선을 설정하고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중재재판은 지난 2012년 필리핀 본토에 가까운 스카보러 암초에 중국이 함선을 파견해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필리핀은 중국이 철수요청에 거부하자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다.
중국은 국제중재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10월 PCA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필리핀은 암초나 바위를 매립한 인공섬을 근거로 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난사군도의 중국 인공섬 거점이 되는 암초는 만조시 해수면에 침수돼 EEZ 및 대륙붕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유엔해양법상 ‘섬’은 영해, EEZ, 대륙붕이 있으며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영해는 존재하지만 EEZ나 대륙붕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필리핀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는 중국은 국제 중재판결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중국이 중재판결을 거부하고 군사시설화 등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경우 미국이 동맹국과 연대해 강경대응에 나설 수 있어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브릿지경제 2016.07.1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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