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충돌 45건 중 30건, 中이 지역 불안 조성 주범인 셈"
중국 측 "정당한 법 집행" 발끈… 中 해경선 205척 세계최대 규모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해상 충돌 10건당 7·8건은 중국 해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해경은 다른 국가 해경에 비해 민간 어선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나 괴롭힘 등 비정상적 행태가 유독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7월 국제중재법정은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중국이 이 해역이 자국 영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 내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외국 선박 간 충돌 사례 45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0건에서 중국 해경이 충돌 당사자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이 연루된 다른 4건을 합치면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충돌의 76%가 중국이 관련된 갈등이었다고 CSIS는 밝혔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충돌 시 중국의 대응 그래픽
CSIS의 분석 결과 해경선을 비롯한 중국 선박들은 발포와 물대포 발사 같은 무력행사뿐만 아니라 소형 어선을 들이받거나 총기를 겨냥하는 식의 위협적인 행동, 어민에 대한 레이저 빔 공격과 같은 괴롭힘, 상대 해경선을 상대로 나포 방해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긴장을 조성했다. 보고서를 쓴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연구원은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지만 중국이 가장 심했다"고 말했다.
2013년 3월 20일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 중인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서 중국 해양 감시선이 베트남 어선에 발포해 어선에 화재가 났고, 이듬해 5~7월 중국이 이 해역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했을 때 중국 선박 120~140척과 베트남 선박 63척이 석 달 가까이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박에 들이받힌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스카버러 섬 해역에서 조업하던 필리핀 어민들을 중국 해경이 레이저 빔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나투나 제도 해역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나포하려던 인도네시아 단속 선박을 중국 해경선이 방해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선박은 지난 3월 19일 이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예인하려 했으나, 중국 해경선이 들이받으며 방해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중국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에서 '해양 강국'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분쟁 해역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13년 7월에는 공안부 변방 해경, 농업부의 어업 관리, 해관총서 해상 밀수 단속 부문 등을 통합한 국가해양국이 출범했다. 국가해양국 산하인 해경은 보유 선박이 205척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이다. 배수량 1000t 이상의 대형 선박만도 95척으로, 덩치 면에서도 다른 나라 해경을 압도하고 있다.
남중국해 불안과 긴장의 주범이 중국 해경이라는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발끈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중국 해경은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합법적인 순찰 및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CSIS 측은) 여론 조작과 불화를 조성하는 행위를 그만하라"고 했다.[조선일보 2016.09.09]
독도본부 2016.09.2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