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했다.
8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환으로 첫날인 이날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만나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차례로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의장국 라오스의 통룬 시술리트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급속히 변화하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열렸다"며 정상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앞서 7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선 중국의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부정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높고 아세안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해 공동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의 결속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PCA 판결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중국해 분규를 놓고 중국과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동규범의 책정을 겨냥한 협상을 가속하고, 예기치 않은 해상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국제적인 룰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8일 있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아세안에 가세해 남중국해 문제에 더해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해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한다. [주간무역 2016.09.07]
독도본부 2016.09.2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