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 등 역외국가의 비판이나 간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아세안·중국 대화 관계구축 25주년 기념 공동성명"(안)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구속력 있는 행동규범(COC)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미국 등 역외국가의 비판이나 국제사법 기관의 관여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내정불간섭 원칙과 유엔해양법 조약 등에 따른 법적, 외교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과 중국이 합의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이행과 COC 조기 합의를 추진하되 분쟁해결은 "직접 당사자인 주권국가에 의한 협의와 협상에 따른다"고 명시해 역외국가나 국제기관의 관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 회의에 참석한다. 아사히는 중국이 아세안과의 협력진전을 내세워 남중국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7~8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중국 이외의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8일에는 한·중·일과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열린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7월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 필리핀의 제소를 받아들이고 중국의 권리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판결을 내놓았으며 이 문제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월에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연합뉴스 2016.09.05]
독도본부 2016.09.2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