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경비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 ‘공공의 적’이 된 중국 어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글로벌 불법 조업’은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해당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한 중국 어민이 억류됐다 풀려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는 관련국 간 영유권 주장까지 맞물리면서 외교 문제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해군이 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해 나포했다. 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중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총기 사용에 항의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되레 이 지역에 F16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더 강하게 맞섰다. 2014년에는 불법 조업 단속 의지를 보여 주고자 나포선박 220여척을 폭파해 침몰시키기도 했다.
최근 베트남은 중국 어선 단속에 한계를 느껴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과 고사총 등의 무기류를 탑재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은 2014년 EEZ 불법 조업 혐의로 억류된 중국 어민 11명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두고 중국과 외교적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2018년까지 순시선 9척을 배치하기로 했다.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가 지난해 99척에서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 현재 135척으로 늘어나는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 어민의 불법 조업에 애를 먹고 있다. 2012년 러시아 해군이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도주하는 중국 어선 4척에 함포 사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 한 명이 실종돼 갈등을 빚었다.
중국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도 중국 어선 출몰에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올해 5월 불법 조업 혐의로 세 척의 중국 어선을 억류하고 100명 가까운 선원을 체포했다.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역시 지난 3월 중국 저인망 어선이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을 쏴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다. BBC는 지난 6월 그린피스 보고서를 인용해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수가 500여척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2016.10.11]
독도본부 2016.10.1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