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내 역할확대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력 재배치를 추진해온 미국에 맞서 최근 유례없이 협력관계를 보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남중국해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남아 문제 전문가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부설 국방대학원의 칼라일 테이어 교수는 호주전략정책연구원(ASPI) 기관지 스트래터지스트 최신호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의 적'인 미국에 맞서 경제와 군사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남중국해 정책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만만찮아 자칫 충돌 가능성까지 있다고 진단했다.
테이어 교수는 우선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대한 러시아의 의구심을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처음 주창한 이 구상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해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동남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이지만, 자칫 자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우려다.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아온 대표적인 역내 우방 인도 및 베트남과의 전통적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또 다른 고민이다.
이런 긴장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서 잘 나타난다. 러시아는 남중국해 분쟁에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서도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포함한 항해 자유 원칙을 지지해왔다.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군훈련을 실시 중인 러시아와 중국[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러시아는 다른 한편으로 역내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제3국의 개입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롭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특히 지난 7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낸 데 대해 중국이 재판에 불참하고 중국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편을 들어줬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베트남 등 역내 전통 우방을 희생하고서라도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러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당사국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베트남의 입장에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역내 제3국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제3국도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는 베트남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베트남은 특히 항해와 영공통과 자유 원칙과 관련해 역외 제3국의 이해관계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중국해 영유권과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 해군 함정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을 비행하는 중국 전략폭격기[중국공군 웨이보 캡처]
중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러시아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이는 역외 제3국의 이해관계는 곧 중국이 위협하는 항해와 영공통과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푸틴은 러시아 해군을 위해서는 항행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중국이 미 해군에 대해 취해온 항해와 영공통과 규제는 묵인해왔다고 테이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정치 군사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특수 상황에서 공동 행동 등 책임감을 의식해 동맹이라는 용어 사용에는 주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관계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신냉전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어 교수는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 관계를 형성하면 유럽과 아태 지역에서 미 우방이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 범세계적인 군비 경쟁과 이에 따른 긴장 고조 및 충돌 가능성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러나 한국과 유럽에 미국이 배치를 서두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등 안보와 전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2016.09.28]
독도본부 2016.10.1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