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일부 또는 전부를 러시아와 공동 통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복수의 양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쿠릴 열도는 러-일 간 영유권 분쟁 대상으로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개 섬 중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을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고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後)와 이투루프(에토로후·擇捉)는 양국이 함께 통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대신 러시아가 원하는 경제 협력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1956년 일본-소련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러시아가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반환하면 나머지 2개 섬에 대해선 시정권(입법 사법 행정권) 일부를 행사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한 시정권을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4개 섬 전부나 3개 섬(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르)을 공동 통치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은 공동 통치 안에 대해 “무승부로 해결하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2월 15일 야마구치(山口) 현에서 열릴 예정인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신문은 “푸틴 정권은 경제협력 진전에 따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공동 통치에 합의하더라도 경찰권과 재판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지,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경제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 등 조율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이 되는지 등 미묘한 문제들도 있다. 이 때문에 실무 협상과 입법 작업이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이란 예상이 많다.
쿠릴 4개 섬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했다. 현재 1만7000여 명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 두 정상이 영토 문제 해결안에 합의하면 평화조약 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 관계가 진전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2016.10.18]
독도본부 2016.11.2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