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러·일 평화조약 체결 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처리와 관련해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2개 섬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한 1956년 옛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총리에 이어 러시아 권력 서열 3위인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2011년부터 상원의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방일준비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이날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옛 소련과 일본 양국 의회가 승인한 공동선언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법적 문서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타협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일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쿠릴 4개 섬과 관련 "2차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의 영토가 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트너로서 일본의 현실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개 섬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의 합의"라고도 강조했다.
영토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국의 신뢰관계 강화와 본격적인 협력관계발전이 조건"이라는 주장도 했다. 일본 측에 경제와 안전보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서로서로 양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마트비옌코 의장의 발언이 쿠릴 4개 섬 중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쿠나시리) 등 2개는 협의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2개 반환으로 영토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마트비옌코는 그러나 이날 일본 현지에서 한 언론 회견에선 쿠릴 4개섬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강한 어조로 밝혀 혼선을 야기했다.
그는 "쿠릴 열도와 관련 이 섬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이 일본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러시아엔 그렇지 않다"며 "열도는 2차 대전 종전 결과 러시아에 넘어왔으며 이는 국제법적 문서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푸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영토를 두고 거래하지 않는다"며 단 하나의 섬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마트비옌코는 그러면서도 "양국 모두를 만족시킬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서는 러시아도 타협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우선 일본 측의 현실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 제한이나 더욱이 섬들의 일본 이양 문제는 러시아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는 러시아 지도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타협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양국이 국가 간 신뢰를 쌓고 다면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마트비옌코는 덧붙였다.
쿠릴열도 영토 분쟁과 관련 일본은 푸틴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영토 반환을 성사시키겠다는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쿠릴 분쟁을 해결하는 잠정 방안으로 열도에서 양국이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는 쿠릴열도에서 (일본과) 공동의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 경제활동의 구체적 형태와 관련 그는 쿠릴열도를 현재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EZ)과 유사한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양국이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동의 경제활동은 러시아법 테두리 안에서 러시아의 관할 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본 측이 제작한 북방영토 거주지도[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6.11.1]
독도본부 2016.11.2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