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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방영토 반환 공들이는데…러, 실효지배 강화 움직임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쿠릴4도(일본명 북방영토)와 관련해, 러시아가 실효지배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자국민에게 이 지역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쿠릴 4개섬 중 한 섬인 쿠나시르(国後)섬의 토지 대여 신청건수가 4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 및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영토 반환 협상을 위해 러시아와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토지 무상대여에 따라 쿠릴4도에 정착하는 러시아인이 많아지면 러시아의 실효지배가 강화돼 일본의 영토 반환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현재 쿠릴 4도에는 러시아인 약 1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인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푸틴 정권은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극동지역 국유지 무상제공에 관한 연방법'을 공식 발효했다. 이 법은 극동지역 거주민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지역 토지를 자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최대 1인당 1헥타르(약 3000평)의 토지를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용하면 5년 후에는 토지소유권도 인정받는다.

한편 쿠릴4도란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에 있는 56개 섬 중 4개섬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귀속됐으며 일본은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2016.10.23]

독도본부 2016.11.2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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