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쿠릴4도(일본명 북방영토)와 관련해, 러시아가 실효지배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자국민에게 이 지역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쿠릴 4개섬 중 한 섬인 쿠나시르(国後)섬의 토지 대여 신청건수가 4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 및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영토 반환 협상을 위해 러시아와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토지 무상대여에 따라 쿠릴4도에 정착하는 러시아인이 많아지면 러시아의 실효지배가 강화돼 일본의 영토 반환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현재 쿠릴 4도에는 러시아인 약 1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인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푸틴 정권은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극동지역 국유지 무상제공에 관한 연방법'을 공식 발효했다. 이 법은 극동지역 거주민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지역 토지를 자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최대 1인당 1헥타르(약 3000평)의 토지를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용하면 5년 후에는 토지소유권도 인정받는다.
한편 쿠릴4도란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에 있는 56개 섬 중 4개섬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귀속됐으며 일본은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2016.10.23]
독도본부 2016.11.2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