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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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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필리핀 공동성명 '남중국해 판결' 빠져…시진핑 내년 답방

경제적 실익 챙긴 두테르테…양국 국방·해양 협력 강화

중국, 두테르테 감싸기…"'미국과 결별' 발언 존중"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 기간 발표된 중국과 필리핀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 결별을 언급하고 친중국 노선마저 선언해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됐다.

외신들은 중국이 이번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외교전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 또한 이번 방중을 통해 막대한 경제 지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 '윈-윈(win-win)'한 셈이다.

중국은 이번에 필리핀과 국방 및 해양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내년에 필리핀을 답방해 필리핀을 견고한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어 보인다.

우선,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수년간 대화가 중단됐던 중국과 필리핀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협상 체계를 만들어 정기적인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PCA가 지난 7월 12일 중국의 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중국은 관련국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는데 필리핀이 이에 응한 것이어서 중국의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양국 공동성명에는 PCA의 남중국해 판결 언급조차 빠진 점이 주목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초 기자들에게 PCA 판결을 방중 기간에 제기하겠다고 했으나, 방중 기간에 방침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은 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권 국가 간의 협상과 담판을 명시해 미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차후 전개될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이 중국과 '연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필리핀 바나나 수입 금지 해제, 해양 경비대간 협력과 국방 교류, 시진핑 주석의 필리핀 답방 등도 포함됐다. 시 주석이 언제 필리핀을 방문할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에서 아세안 관련 회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 측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 주석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상 회담 후 필리핀 고속철 사업을 비롯한 기초시설(인프라), 에너지, 투자, 미디어, 검역, 관광, 마약퇴치, 금융, 통신, 해양경찰, 농업 등 13건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여기에 중국이 약속한 투자 규모만 135억 달러(약 15조2천억원)에 달해 필리핀으로선 '가뭄의 단비'와 같은 선물을 받았다.

이처럼 필리핀이 중국 편으로 돌아서자 중국은 적극적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을 감싸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미국과 결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호감을 표시한 데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이므로 우리는 필리핀 국민과 국가 이익에 따라 필리핀이 외교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옹호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필리핀이 주권 국가로써 자체 판단으로 외교 의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말하자면 현재 국제관계에서 냉전 사고를 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9일 중국 내 필리핀 교민 간담회에서 "이제 미국과 작별을 고할 시간"이라고 말했고, 필리핀-중국 경제포럼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분리(결별)'를 선언하며 미·중 사이에서 중국을 선택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은 봄날"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거리를 두고 급속도로 중국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필리핀에 급파하기로 하는 등 동남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손 맞잡은 두테르테와 시진핑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수년간 소송전을 벌이며 심각한 갈등을 겪어온 중국과 필리핀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밀월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6.10.21]

독도본부 2016.11.2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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