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아시아회귀전략(pivot to Asia)을 바탕으로 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해온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그동안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했으나, 정권교체를 앞두고 미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므로 당분간 남중국해 파고가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스춘(吳士存) 중국 남해(남중국해)연구원 원장은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남해는 잠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그동안 갈등해온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베트남과도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남중국해상 중국 순찰함 ［홍콩 SCMP 캡처］
실제 중국은 지난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중국으로 국빈 초청해 미국 대통령에 버금가는 대접과 27조원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안겼고, 그 대가로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은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중국은 아울러 이달 초 '비리 의혹'을 받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까지 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했는가 하면 340억 달러(39조3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말레이시아의 환심을 샀다.
중국은 그에 앞서 지난 9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초청해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으로 훼손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SCMP는 일단 중국과 동남아 주요국가 간의 관계개선과 미국 정권교체기를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잦아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을 개시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전망하지 않았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그동안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특히 지난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지인 남중국해 상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고, 중국의 독점적인 영유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해왔다.
미국은 종종 남중국해에 해군 함정을 보내 순찰활동을 강화했는가 하면 미 서부 워싱턴주 브리머턴을 모항으로 하는 스테니스 항모전단을 지난 3월 남중국해에 보내 중국을 긴장시켰다.
이에 중국은 PCA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수시로 남중국해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했는가 하면 자국산 항모의 남중국해 투입을 검토했으며, 러시아와 합동으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벌여 미·중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다.
중국 안팎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집권이후 전망을 두고 견해가 갈린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대외정책과 관련해선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집권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대폭의 수정을 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강공'을 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이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집권하면 미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에 갈등은 다시 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안토니 릭스 전 영국 해군 제독은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선거 구호와 모순된다"며 "트럼프가 집권하면 역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미 해군의 남중국해 순찰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이용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인공섬 공사 속도를 내는 한편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해 남중국해 통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남중국해 항해' 미 해군 구축함 라센함 10월27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건설중인 인공섬 수비환초(渚碧礁) 12해리 이내에 진입해 초계작전을 벌였던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USS) 라센함(9200t).
[연합뉴스 2016.11.14]
독도본부 2016.11.2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