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 정책에 먹구름이 끼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조기 퇴진 표명이 아베 정권의 외교에 새로운 시련이 되고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경우 이는 대(對) 중국 외교 대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신문에 “다시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는 사태가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이라며 한·중·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중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한국과 연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에 대해 비판·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중국과 함께 역사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외무성에서는 “부정적인 역사 문제에 외교 자원 할애해야 하는 사태가 되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중의원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확실히 하고있지 않다”고 경계했다.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우려했다. 도쿄신문은 박 대통령의 퇴진 표명으로 군위안부 합의 이행에 “암운(暗雲)”이 드리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본은 또 한·미·일이 연계해 해양에서 중국을 경계할 방침을 세웠었지만 새로운 한국 정권이 ‘친중’을 택하면서 자국의 중국 해양 진출 제동 포위망에 구멍이 생길까 우려도 하고있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행정부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 대(對) 러시아 정책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둘러싼 러시아과의 영토 분쟁해결에 공을 들여왔다. 일본은 다음 달 자국에서 개최하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1000억엔(약 1조 628억 원)의 투자기금까지 조성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러시아가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러·일 관계자는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략적 가치를 줄일 수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전략적 가치를 순위를 떨어트리면 아베 총리가 힘을 쏟고 있는 쿠릴 4개섬 분쟁 해결 추진력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강력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체계를 설계한다는 목표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미·일 동맹으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 및 박 대통령 퇴진으로 군위안부 합의 이행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아베 총리의 외교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지고 정권 운영에 큰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투데이 2016-11-30]
독도본부 2016.12.1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