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차이잉원 대만 총통 간 전화 통화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급랭'을 예고하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미·중 교역 조건, 달러와 환율의 세력 다툼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된 것은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의 협력 관계가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관계가 냉각될 경우 가장 먼저 부상할 수 있는 문제로 '대북제재'를 지적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중국의 협조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미·중 관계가 삐걱댄다면 대북제재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차이잉원 간 전화 통화 직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되는 자금의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을 대부분 수입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보리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박사는 "대북제재 효과는 중국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이 즉각 나서서 미국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한 것도 이 같은 미·중 갈등의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실제로 중국의 반발이 작지 않다. 중국 외교부는 3일 "미국 측에 엄정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중국 정부의 대만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판공실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대만이 소동을 일으켜봐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국제적 지위에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이번 전화 통화가 트럼프의 우발적 행동이 아닌 계산된 행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황중옌 대만 총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화 통화는 양측이 사전협의를 통해 시간과 일정을 조율하며 차이잉원 총통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전화를 거는 형태로 성사됐다.
트럼프가 대만과 손잡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해 향후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 초대 국무장관 물망에도 올랐던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대만에 있는 미국의 민간 대표기구를 공식 외교단으로 격상시키고,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외교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2016.12.04]
독도본부 2016.12.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