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의 변수로 ‘미·일 안보조약’이 급부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5∼16일 일본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쿠릴 4개섬 반환 협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1855년 러·일 통상우호조약을 근거로 해당 섬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배상 문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쿠릴 4개섬을 다시 넘겨줄 것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해당 섬 모두를 한꺼번에 반환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에는 2개섬을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나머지 섬들을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만 러시아 측은 쿠릴 4개섬이 갖는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미군을 견제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최근 4개섬 중 2곳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2개섬의 반환을 약속한 1956년 러·일 공동선언의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반환 후 미군 기지가 신설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만약 일부 섬을 반환한다고 해도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외’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곤란하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다툼 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에 “센카쿠제도는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된다”는 공식 언급을 요청해 왔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센카쿠는 지키고 싶지만, 쿠릴 4개섬은 돌려받고 싶으니까 예외로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세계일보 2016.12.11 ]
독도본부 2016.12.1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