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오는 15~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러시아 측의 '먹튀'(먹고 튀기의 줄임말) 우려 차단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겸 러시아 경제협력 담당상은 12일 일본기자클럽에서 회견을 열어 러·일 경협사업과 관련, "일본이 주기만 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이른바 '먹튀'론(論)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쿠릴 4개 섬 영유권 갈등 해결을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지난 5월 경제·민생분야의 대규모 협력 방안을 러시아 측에 제안한 이래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 내에선 러시아 측이 경제협력을 통한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쿠릴 섬 문제에 대해선 계속 이견을 표시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의 이번 대(對)러시아 협력 사업이 자칫 일방적인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의 투·융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양국 간 경협 대상이 선택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이버 방위와 원자력발전소 폐로(廢爐) 등 러시아 측으로부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일 양국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일(訪日)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에너지 및 도시 개발, 의료 지원 등 약 30개 수준의 민·관(民·官) 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코 산업상은 "러시아에 물건이나 돈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경협사업은 영토 협상의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내에서 양국 간 경협사업 논의와 관련, '돈을 받고 쿠릴 4개 섬을 팔려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진행되면 정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말로 러·일 간 경협이 쿠릴 섬 해법 마련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교류 증진 확대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복수 비자 유효기간도 현재 최장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뉴스1 2016.12.13 ]
독도본부 2016.12.1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