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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국방, 오키나와 미군 훈련장 반환 합의…센카쿠 안보조약 적용 재확인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은 7일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오키나와(沖繩)현에 있는 주일미군 '호쿠부(北部) 훈련장'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NHK와 닛케이 신문 등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방일한 애슈터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도쿄 방위성에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만났다.

이나다 방위상은 회담 모두에 "카터 장관의 지도력 하에서 일미동맹이 심화하고 강화됐다. 계속해서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카터 장관은 "우리 미일동맹은 아시아 지역의 요체로서 이제부터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응대했다.

카터 장관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일본과 협의에 나갈 방침을 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오키나와 호쿠부 훈련장 7800ha 중 4000ha를 반환하는 문제에 관해 오는 22일까지 실현하도록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카터 장관은 후쿠부 훈련장 반환이 "대단히 큰 진일보"라면서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카터 장관과 이나다 장관은 미일지위협정 대상이 되는 주일미군 군속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속 의논하기로 했다.

미군 군속에 의한 오키나와 여성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미국 측에 우선적인 재판권을 인정하는 군속 대상을 축소하는 협의가 진행돼왔다.

아울러 카터 장관과 이나다 방위상은 (아시아의)안전보장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해 중국과 일본 간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카터 장관과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는 '확대 억지'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겨냥해 미일이 가일층 연대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했다.

카터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매티스 차기 국방장관은 전부터 잘 알고 있으며 존경한다"면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미일동맹 관계의 조정을 언급한데 관해 "양국 동맹 관계는 항구적인 것이다. 쌍방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2016.12.07]

독도본부 2016.12.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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