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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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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쿠릴 반환의 꿈 무너지나...“해결 기대는 어리석은 것”

일본이 러시아와의 쿠릴4개섬 분쟁 해결에 대해 기대를 높이자 러시아가 강력히 견제하고 나섰다.

마이니치 신문은 13일 러시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즉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가지는 것은 어리석고 유해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달 15~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로 일본에서 쿠릴4개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이를 견제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또 푸틴 대통령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론은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에는 야당 등 여러 세력이 많아 (영토문제에 대한) 발언을 받아드리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면서 “한 사람의 (국가)원수로서 여론을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해 러시아에서 쿠릴4개섬 반환에 대한 강한 반발 세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쿠릴4개섬 문제에 대해 가장 크게 입장 차이를 보이는 현안은 2가지다. 우선 영토 분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하는 일본과 달리,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먼저 맺고 쿠릴4개섬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한 외교 소식통은 마이니치에 1956년 소·일공동선언(평화조약 체결 후 소련이 쿠릴 4개섬 중 시코탄·하보마이를 인도하겠다는 선언)을 거론하면서 “먼저 평화조약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 구체적인 (섬) 인도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쿠릴 열도의 4개섬 전부를 반환받고 싶어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요미우리 신문·니혼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항상 인용하는 공동선언 9조에는 2개섬(시코탄·하보마이)의 양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지만 누구의 영유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공동선언의 틀 내에서도 많은 작업(논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공동선언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틴은 다만 평화조약 자체에 대해서는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2016. 12. 14.]

독도본부  2016. 12. 2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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