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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제활동 구역 쿠릴섬, 어느 나라 법률로?…아베-푸틴 시각차 '뚜렷'


↑ 아베 푸틴
/ 사진=연합뉴스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 법률을 기반으로 할지에 대해 큰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기대하고 있는 쿠릴 4개 섬의 반환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아 자칫하면 일본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16일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난 뒤 "4개 섬에서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특별한 제도로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어류 양식, 수산물 가공, 지열 발전, 관광,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기업이나 기술자들이 이들 섬에 들어가 사업,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법률을 따르도록 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경제 관련 이슈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주권 문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4개 섬 모두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 측은 그동안 일관성 있게 이들 지역이 러시아 영토라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같은 인식에서 공동경제활동 역시 러시아의 법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두 나라의 법 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 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당 지역에서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러시아 주장을 따른다면 일본은 러시아의 해당 지역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반대로 일본 주장대로 된다면 4개 섬이 일본 주권의 영향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러시아가 용인하는 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4개 섬에 일본의 법률이 영향을 미치도록 해 이들 지역에 자신들의 주권이 있음을 드러내는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에라도 러시아로부터 이들 섬을 되돌려받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러시아의 법률만을 기초로 해서 공동경제활동이 실시돼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도쿄(東京)로 자리를 옮겨 한차례 더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이처럼 양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회담을 통해 진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쿠릴 4개 섬의 영토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아예 다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 섬 영유권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의 영유권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개 섬 중 일부라도 돌려받으려면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평화조약 체결 시점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결과만을 얻어내고 일본 측은 영토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는 '먹튀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는 도시개발, 에너지, 중소기업, 산업 다양화, 극동개발, 첨단기술 교류 등 총 양국 간 8개 항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투입할 금액이 3천억엔(약 3조300억원)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했습니다. [MBN 2016.12.16]

독도본부  2016. 12. 2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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