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임기 중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꿈은 사실상 물건너간 분위기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쿠릴 4개섬 문제에 대한 러·일 간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공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악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쿠릴 4개섬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협상에서 1956년 러·일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평화조약 체결 후 2개섬(시코탄, 하보마이)을 일본에 인도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주권을 넘겨준다고는 적혀 있지 않고, 나머지 2개섬(구나시리, 에토로후)은 아예 언급이 없으므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1855년 러·일 통상우호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섬이 일본 영토라며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동선언에 근거해 2개섬이 일본에 인도될 때는 주권도 일본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담 때 일본이 3000억엔(약 3조원) 규모의 경제협력을 약속한 것도 이를 바란 대가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러·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쿠릴 4개섬에서 ‘공동경제활동’을 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서로 자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특별한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일본은 곧바로 ‘특별한 제도’에 대한 검토와 준비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칼자루는 해당 섬들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가 쥐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발전성 소관 극동지역투자촉진·수출지원국의 표도르 셰라하예프 국장은 “공동경제활동은 러시아의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TOR)과 비슷한 방식의 세제·규제 우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경우 러시아의 지배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일본 측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제도’ 협상과 공동경제활동 실시에 이어 평화조약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현재 2018년 9월까지인 임기를 제도 변경을 통해 최대 2021년 9월까지 연장한다고 해도 임기 내 쿠릴 4개섬 반환 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일보 2016. 12.18.]
독도본부 2016. 12. 2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