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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맹국 남중국해 모험주의 저지 실패…中, 실효적 지배'

미국-호주 공동보고서…영토 야욕 막기 위해 강력 대응 촉구

미국과 그 동맹국은 영유권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모험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중국의 야욕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과 호주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모험주의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70쪽짜리 공동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호주 ABC 방송이 17일 전했다.

이 보고서 작성은 호주 국방부 고위관리 출신으로 호주국립대 전략방위연구센터(SDSC) 소장을 지낸 로스 배비지가 주도했다. 미국에서는 국방 관련 독립적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참여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부분의 서태평양에서 서방 세력과 그들의 영향력을 밀어낸다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지나치고 조심스러운 접근 자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됐으며 '심리전'을 통해 영토 확장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대규모 병력, 해안경비대, 의용대를 갖췄고 인공섬에는 강력한 정찰력을 비롯해 대공·대함 능력, 기동타격대를 보유해 역내 다른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지력을 약화하기 위해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정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을 벌여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또 동맹국 내에 친중국 그룹을 길러내고 있으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주장을 전파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저자 배비지는 "호주 10개 대학에 당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이 있다"며 호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서 중국의 작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달 후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서는 지역의 동맹국, 특히 일본과 호주 등과 함께 중국의 확장정책을 어떻게 저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배비지 박사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줄곧 미국과 동맹국이 해상환경을 정말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말로 더는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의 현 외교적 접근법은 중국이 그동안 한 일에 비춰 효과가 없었던 만큼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며 호주도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도서 내 12해리 안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의 군사시설물[AFP=연합뉴스·AMTI 제공]

[연합뉴스 2016.12.17]

독도본부 2016.12.29 www.dokdo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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