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올해 자국에서 개최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유엔 재판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한 사실을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페르펙토 야사이 외무장관은 이날 지난 해 7월 새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발표된 상설중재재판소(PAC)의 판결과 관련, "필리핀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한 재판부 결정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상기시켜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우리 측에 손해가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필리핀은 장래 중국과 양자 회의에서 거론할 것이라고 야사이 장관은 덧붙였다. 당시 중재재판소는 국제 협정에 의거해 '남중국해 90% 수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2013년 영유권 분쟁 상대국인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전 정부가 중재재판소에 제소하자 재판소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청문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해 판결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새 대통령은 전 정부 때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측 입장을 거의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전통적인 우방 미국 등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인도네시아 등은 남중국해 일정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거의 전역을 자기 영해라고 말하는 중국과 맞서 왔다. 이들 국가들은 아세안 정상회의 코뮤니케에 이와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는 항목을 포함시키려고 해왔으나 친 중국 회원국들인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반대로 무산되곤 했다. [뉴시스 2017.01.11]
독도본부 2017.01.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