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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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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백 틈타 동남아 둘러싼 중·일 치열한 외교전…트럼프도 알수없어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정권 이양 과정에 있는 미국이 외교 공백을 보이고있는 동남아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12∼13일 필리핀을 방문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법과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은 최근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고있는 ‘무력시위’에 맞설 수 있는 우군으로 필리핀을 선택했다. 필리핀은 친중 행보를 보이며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을 용인하는 입장으로, 일본은 이에 경제 협력 지원책을 부가 서비스로 내놓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일 당시 중국인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 ‘법의 지배’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필리핀에 일본 순시선 제공과 해상자위대 연습기 대여,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농업개발 지원 등에 합의했다. 

16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비롯한 베트남 국가지도부를 만나 경제·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필리핀에서는 폐기 위기에 놓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슈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은 TPP 발효에 공을 들이고 있어, 발효될 경우 수혜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은 중국 견제에도 이로운 국가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각종 방위 및 경제 지원을 통해 자국의 동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크다. 지난해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아베 총리는 푹 총리에 남중국해 순찰을 돕기 위해 기존에 제공한 중고 순시선 6척 이외에 추가로 신형 순시선 제공을 약속했다.

중국 역시 동남아에 세를 확대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있다.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은 아베 총리가 두테르테 대통령을 방문 할 즈음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난다.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와 경제협력 방안 등이 회담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양측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년 중국과 아세안이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과 관련, 후속조치로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행동수칙(COC)을 서둘러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등 자국 주도의 세계 경제질서 재편에 동남아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하고있다. 작년 10월에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를 초청해 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필리핀에는 24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시 주석은 이후 15~18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도 처음으로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미·중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세력을 과시, 지도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크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양보없는 외교전을 치르는 동안 트럼프 당선인도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 언론인 출신의 매튜 포팅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랜달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에 빅터 차 전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문가들로,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전날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정권이 자신들만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시아투데이 2017.01.11]

독도본부 2017.01.2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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