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개최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 받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제대로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沖繩) 서남쪽 약 410㎞, 중국 대륙 동쪽 약 330㎞ 해상의 무인도 5개와 암초 3개를 일컫는 말로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 중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 문헌 내용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카이로 선언·포츠담 회담 등에 따라 '일본이 전시(戰時) 강점했던 영토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센카쿠 열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이전까지 사유지였던 우오쓰리(魚釣)·미나미코(南小)·기타코(北小) 등 3개 섬을 매입해 '국유화'를 선언한 뒤론 이곳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영유권 갈등 또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 정부가 센카쿠 열도 또한 미국의 대일(對日)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고 누차 밝혀왔듯,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를 재확인토록 함으로써 중국 측의 이 지역 진출 움직임을 견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시다 외무상은 "(미국의) 관계 장관도 의회 청문회에서 양국 동맹과 안보조약 준수에 관한 발언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신임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미국의) 새 정권과는 의사소통 및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며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 또한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연설에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은 점을 들어 "일·중 간 높아지는 긴장에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2017.01.22]
독도본부 2017.02.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