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4년 06월 20일 목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세계의 영토분쟁 > 자료

 


돈 보따리 들고 온 아베에… 트럼프 “美·日 안보동맹 확고”

트럼프, 안보 무임승차론 거론 안해 /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日 편들기’ / 한국 등 亞동맹국 불안감 해소 나서 / 아베, 美 일자리 70만개 창출 방안 / 환율·무역 불균형 등 美 불만 잠재워 / 회담 후 플로리다로 이동 골프 회동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미·일 안보 동맹이 확고하며 미국이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통해 한국, 일본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 등을 제기하면서 아시아의 동맹국을 깎아내렸던 것과는 달리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유지한 아시아의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가 미국과 세계 안보의 ‘초석’이고,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간의 긴밀한 관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동맹 관계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당선자 시절 아베와 만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18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 회담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주한 및 주일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 무장 용인 및 주한·주일 미군의 철수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파격적인 대선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입장에는 취임 이후에 변화가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일본과 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른 미국의 방어 의무 대상이라는 입장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겠다는 뜻을 아베 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에 파견하는 경비정의 숫자를 늘리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라는 지적을 피하면서 중국 반발을 어떻게 피해갈지 주목된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또 트럼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데 따른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와 같은 다자 무역 체제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미·일 양자 무역 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TPP를 선호하지만 미·일 양자 무역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도 논의됐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트럼프는 일본이 연간 600억달러(약 69조420억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엔화 환율을 조작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환율조작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미국의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4500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 개척 방안을 전달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누그러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 정상은 10일 오후 1시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3시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이곳에서 만찬을 함께한 뒤 11일에 골프를 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도 마라라고 리조트에 동행해 함께 골프를 친다.

아베 총리가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는 등 개인적 유대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7(주요 7개국) 정상 중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베 총리가 유일하다.

아사히신문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예를 들며 “아베 총리가 비판을 피하고 친밀함을 연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트럼프 친화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특별한 양국 관계’를 확인했지만 귀국한 뒤 정치권으로부터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비판받았다.

일본 최대 야당인 민진당의 렌호(蓮舫)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는 것이지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다”며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서 진전이 전혀 없었던 (지난해 12월의) 일본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를 강하게 원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2017.02.11]

독도본부 2017.02.19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