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상호적인 무역관계 추진" 포함…무역흑자 많은 日이 양보
굳건한 미·일 공조 확인
中과 분쟁지역 센카쿠, 미·일안보조약 포함 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AFP)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선물 보따리를 잔뜩 챙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아베 총리는 70억달러(약 8조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에 7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것을 양보했다. 아베 총리가 반대했지만 결국 공동성명엔 “미국과 일본은 양국 경제 모두에 혜택을 주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관계를 추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말이 공정한 무역이지, 속뜻은 일본이 상당 부분 양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일본과의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규모는 689억달러(약 78조8400억원)로 중국에 이은 2위다. `공정한 상호적인 무역`은 사실 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흑자를 줄인다는 뜻이다. 엔화의 평가절하 문제뿐 아니라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일본의 미국 수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부문에서 양보가 많았지만 아베는 끝까지 트럼프의 눈치를 살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중 반이민 행정명령에 침묵한 사람은 아베 총리가 유일하다.
조공외교 논란에도 아베 총리가 얻은 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견고한 지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중요하고 흔들림 없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일본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모든 지역의 안보와 우리의 매우 중요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공동으로 행동한다는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도 얻었다. 중국과의 분쟁지역에서 트럼프라는 우군을 끌어들였다. 전쟁가능한 일본을 꿈꾸는 아베 총리는 트럼프에 고개를 숙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데일리 2017.02.12]
독도본부 2017.02.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