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3년 02월 09일 목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세계의 영토분쟁 > 자료

 


미중간의 패권 경쟁과 그 결말에 대하여<호호당의 세상읽기>2024년 중국의 패배로 결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YTN 방송화면 캡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인 관계로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 또 장차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중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이제 중국도 강대국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은 위상을 찾겠다는 것이고 또 과거 중화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글로벌 覇者(패자)의 위상은 아직 시일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아시아 일대의 盟主(맹주) 노릇은 확실히 해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생각하기로 한반도 정도야 시간이 지나면 절로 굽히고 들어올 것이고 일본 또한 이미 힘을 잃은 마당이라 남쪽 바다의 동남아시아 나라들 즉 아세안 그룹까지는 거느리겠다는 포부의 중국이다.

서북쪽의 러시아와는 적당히 지내는 한편 남아시아의 인도와는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해가는 가운데 멀리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까지도 끌어들이고 또 관할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는 중국이다.

이는 과거 일본 제국 시절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에다가 아프리카까지 얹어놓은 대단히 웅대한 확장 전략이라 하겠는데 이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취임고 동시에 말한 바 중국의 꿈 즉 중국몽(中國夢)이고 그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취지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의지는 즉각적으로 미국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아시아 내륙이라면 모를까 바다로 나가려면 즉각 그곳에서 미국과 조우하게 되는 까닭이다. 각국의 인근 영해를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공해는 사실상 미국이 관할하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중국은 화전(和戰)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으론 협조해가고 또 한편으로 맞서는 전략을 함께 쓰고 있는 중국이다.

화평정책의 경우 2014년 중국이 발표한 일대일로 사업, One Belt and One Road 사업이 대표적이다. 육로로 과거 실크로드를 따라가고 또 한편으론 바닷길 즉 해상실크로드를 따라서 수많은 현지의 국가들과 협조해가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웅대한 전략이다.

반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남사군도로 알려져 있다)와 센카쿠 열도를 시비의 빌미로 삼아 자국의 권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항공모함을 일단 한 척 건조했고 또 거기에 함재기로 무장을 한 다음 최근 들어 맹렬히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2020년까지 총 5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미국 전체의 항공모한 전단이 10개이고 그중에서 태평양 쪽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최대 5개라고 할 때 그에 맞설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전략적 목표 특히 중국해군의 장기 목표는 미국의 세력을 아시아 각국이 밀집해있는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로부터 저 멀리 하와이 쪽으로 逐出(축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에선 ‘한 산에 두 호랑이가 살 수 없다’는 표현 즉 一山不容二虎(일산불용이호)란 옛 구절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으로선 일본이나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시아 각국이 밀집해있는 서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렇기에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은 미중간의 치열한 패권 각축장이 되고 있다.

나 호호당이 보기에도 미국을 하와이 저쪽으로 밀어내겠다는 중국의 목표는 당분간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경제력을 떠나 군사력만 보더라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156개 국가에 걸쳐 700-800개에 이르는 군사기지와 시설, 거기에 근무하는 25만여 병력을 깔아놓고 있는 미국이다.

서태평양 일대만 해도 200여개의 군사기지가 수미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다. 멀리는 하와이 진주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괌 기지와 오키나와의 엄청난 군사시설과 군사물자 비축창고들, 제7함대의 모항인 일본의 요코스카와 주한미군의 방대한 기지와 시설물들로 그물처럼 엮어져있는 미국의 태평양 군사 네트워크이다.

물론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기에 가까운 시점에 미국을 상대로 도발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서서히 꾸준히 힘을 키워가면서 ‘약해져가고 있는 미국’을 시간을 두고 압박하다 보면 결국 미국이 밀려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의 중국이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장기간 대치하다가 결국 힘이 떨어진 소련이 붕괴하면서 막을 내렸듯이, 이제 중국은 떠오르는 해이고 미국은 지는 해이니 강온 양면 전략을 써가며 굳세게 대치하다보면 굳이 무력충돌을 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중국의 생각이다.

이와 같은 패권경쟁은 역사를 살펴보면 늘 있어왔다. 기존의 강대국이 퇴조하고 신흥 강대국이 올라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날로 강성해져가는 중국으로서 당장 미국을 영구히 물리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만이라도 패권을 차지하고 맹주가 되어 보겠다는 발상이라 하겠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런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과거 1800년대 후반 통일을 달성하면서 국력이 급격하게 강성해진 프로이센 제국(오늘의 독일)이 추진했던 Weltpolitik(세계정치)와 그 맥락이 대단히 유사한 면이 있다 하겠다.

당시 프로이센의 뷜로 외교장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늘로 밀어 던져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해가 비치는 양지 속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프로이센의 입장을 밝혔다.

이제 힘이 강해진 프로이센 제국이니 여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처럼 식민지도 좀 경영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가면서 강대국에 어울리는 위상을 가져보겠다는 것이 ‘독일의 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몽, 즉 중국의 꿈은 그보다 더 원대하고 스케일이 더 큰 것 같다.

미국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몰아내고 동아시아 지역을 단독으로 호령하는 중화제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당시 프로이센 제국은 식민지 경영과 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대양해군’의 건설에 주력했던 바, 이 또한 ‘랴오닝’함으로 시작되는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건설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중국 해군의 명목적인 임무는 大洋(대양)이 아니라 영해보다는 좀 더 나아간 인근 수역의 방어, 즉 近海(근해)방어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그 근해란 바로 하와이 서쪽의 바다인 서태평양인 것이니 그 서태평양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는 미국의 제7함대와 200여개의 군사 네트워크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1888년 프로이센의 빌헬름 2세로부터 시작된 독일의 ‘세계정치’는 당시의 글로벌 패자인 대영제국을 정조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대양해군’ 건설은 결국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진 결과 독일 제국의 해체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번의 일,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어떤 결말을 보게 될까? 이제 여기에 그 답을 알려드린다. 나 호호당이 창안한 자연순환운명학의 견지에선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얘기할 것은 이번 일이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인 바, 답은 그럴 것 같진 않다는 것이다. 일촉즉발의 위기야 능히 있을 수 있겠으나 정작 본격적인 미중간의 무력충돌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교류와 상호 의존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중간의 승패에 관한 것이다.

이번 대결구도는 2020년부터 본격 첨예화되기 시작해서 2024년경에 가면 중국 스스로가 붕괴하면서 끝이 난다고 본다. 중국 경제 내부에 누적된 엄청난 거품으로 인해 그 무렵 사이에 커다란 붕괴 국면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서 중국이 사실상 백기를 들 것으로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통일도 급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중국이 건재하고 위세를 부리는 한 남북의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남북한 통일은 이러하다, 남북한의 통일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남북이 공히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고분고분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십수년 사이에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다보니 자의식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시쳇말로 뵈는 게 없는 중국이고 안하무인의 자세인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을 놓고 强者(강자)라 볼 수 없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저런 자세로 나오고 있으니 그렇다.

아직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기엔 여러 면에서 약점이 많이 눈에 들어온다. 중국 또한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한 번 더 역사와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리고 짓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 호호당의 생각이다.

오히려 나 호호당이 진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저러다가 중국이 무너지면 과연 공산당 1당 독재의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이다. 중국공산당이 만일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가 인근의 우리 쪽으로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 명확하다, 그러니 그게 더 걱정이다. [데일리안  2017.02.12]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