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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中에 날세운 매티스 '남중국해 활동은 신뢰깨는 도발행위'

매티스 美국방장관, 日방위상과 회담후 회견
"현 시점선 미군 군사활동 나설 필요없어"
"일본 방위력증강은 옳은 방향"
 日서 中에 날세운 매티스 `남중국해 활동은 신뢰깨는 도발행위`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해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국가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이후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이는 분명 “도발적 행위”라고 규명한 뒤 “중국이 명백히 주변국의 외교·안전보장·경제 상태에 관련해 거부권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으로 인공섬을 건설하는 작업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날을 세웠고 백악관도 “남중국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국제적 영토분쟁지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일 국방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양국간 공조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중일 양국의 영토분쟁대상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 즉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 정세와 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활동에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는 단서를 달아 어느정도 시점까지는 군사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결 노력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내달리려는 아베 정권이 방위비 확대를 통한 군사력 강화 행보에 대해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안보환경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방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봐왔다. 일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미·일 동맹이 커지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가 방위 인력과 능력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2017.02.05]

독도본부 2017.02.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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