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2년 05월 20일 금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세계의 영토분쟁 > 자료

 


남중국해에 싹트는 또 하나의 영유권 분쟁, 혹은 총선 앞둔 말레이 총리의 ‘정치적 한 수’?



남중국해에서 또 하나의 영유권 분쟁이 싹트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페드라 블랑카(하얀 바위)’라는 이름의 싱가포르 해협 우측 입구에 위치한 조그마한 바위섬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블랑카의 영유권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결정한 2008년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3건의 문서가 영국에서 발견됐다면서 지난 3일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 오랜 영유권 분쟁은 1979년 말레이시아가 이 섬을 ‘풀라우 바투 푸테’라고 부르면서 자국의 영해 안에 속하는 것으로 묘사한 지도를 출판하면서 시작됐다. 서로 영유권 주장을 이어오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은 2003년 7월 14일 국제사법재판소에 판결을 맡겼다.

이 소송은 수차례에 걸친 서면 조사와 의견 청취, 심리 끝에 결국 2008년 싱가포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당시 국제사법재판소는 19세기 이 섬에 호스버그 등대가 세워진 후 그 운영에 관해 영국과 싱가포르가 시행한 다양한 주권자로서의 행위에 말레이시아가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주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1953년 선행국인 말레이시아 조호르술탄 국의 국무장관이 작성한 서신을 주권 포기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판단했다.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영국 관료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조호르 국무장관은 “조호르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말레이시아는 조호루술탄 국이 16세기에 이미 이 섬을 ‘무한한 기간 동안’ 소유한다고 밝혔다고 반박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이 섬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증명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싱가포르 경영대학 법학과 유진 탠 교수는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증거라면서 제출한 문서들이 페드라 블랑카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뿐”이라면서 페드라 블랑카가 싱가포르에 속한다고 판결한 2008년의 재판부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말레이시아 전략국제연구소 샤흐리만 라크만 수석 연구원은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서류 3건 중 2건이 2008년 판결의 근거가 된 1953년 서신의 유효성을 지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국제사법재판부가 재심을 진행한 선례가 단 3차례에 불과하다면서 재심에 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페드라 블랑카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집 총리는 작년 12월 “차기 총선이 곧 치뤄질 것”이라면서 2018년 중순으로 예정된 총선을 올해 중으로 앞당겨 치룰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존카봇대학교 브리짓 웰시 교수는 “나집 총리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조호르 주는 선거에 있어 나집 총리에게 중요한 곳이며 이 섬의 문제는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정치연구소 무스타파 이주딘 연구원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심을 요청한 시점이 “선거가 코 앞에 다가온 ‘바로 그 시점’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나집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국민전선(BN)이 1MDB 비자금 스캔들(나집 총리가 국영기업 1MDB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페드라 블랑카 영유권 문제를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무스타파 연구원은 페드라 블랑카 문제가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스탠스가 말레이시아 유권자들, 특히 국수주의적 유권자들에게 퍼져 이들이 나집 총리와 BN이 선거에 이겨서 정부로 돌아와야 한다는 데 표를 던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2017.02.12]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