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반(反)일 단체들이 일본의 댜오위다오 실효 지배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했다. © AFP=뉴스1
미국이 일본과 중국간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미·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방위 대상임을 확인하자 중국에 이어 대만까지 나서서 크게 반발했다.
일-중 영유권 다툼에 대만도 끼어들어 미국의 개입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면서 이 지역 분쟁 양상이 더욱 꼬이고 있다.
대만 매체 포커스타이완에 따르면 대만 외무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전날 일본측에 센사쿠 열도가 미국의 방어 의무 대상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댜오위다오는 반박의 여지 없이 대만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댜오위다오는 역사·지리·법적인 모든 면에서 중화민국(대만)의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그 설명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950년대 미국의 시정권(施政權)하에 들어갔던 댜오위다오가 당시 일본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의 영유권을 인정 받지 않았었다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시정권은 영유권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72년 미국이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댜오위다오를 일본에 양도한 것은 '영유권'이 아닌 '시정권'이기에 일본 주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외무부는 또 1970년대 외교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에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까지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유보하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달 초 매티스 장관이 일본측에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되는 '방위 대상'이라고 확인하면서 일본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중국과 대만은 각각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반으로 공세 작전을 벌이고 있다.
댜오위다오는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서남쪽으로 약 410㎞, 중국 대륙 동쪽으로 약 330㎞, 대만 북동쪽에서 약 170㎞ 떨어진 동중국해상의 8개 무인도다. 이 섬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뉴스1 2017.02.26]
독도본부 2017.04.03 www.dokdocenter.org
